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대리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②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③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억원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을 넣어야 하고,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정확히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갔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을 받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진흥원 시스템에서 기관회원 가입 후 하고, 요건 검토와 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도가 합니다. 문의도 관할 시·도로 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은 ①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제외)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연간 배상한도 의원·병원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을 갖추어 등록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전문의 명단과 자격증, 보험 가입증명,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종합병원은 유치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5%, 그 외 종합병원 8%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외국인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진료예약·계약을 대리하는 일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항공권·숙박 예약 같은 여행 알선을 영업으로 함께 하면 여행업 등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행업은 종합여행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여행사는 보통 종합여행업(자본금 5천만원)과 유치사업자(자본금 1억원)를 함께 준비하며, 한 법인의 자본금으로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위반기간 유치 매출액 범위의 과징금(산정이 어려우면 10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유치기관도 미등록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시 수수료율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받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